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관련 이슈까지 더해지며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문제라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 오늘 층간소음 해결 방법과 신고 기관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콕과 함께 찾아온 불편한 손님, 층간소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만 3만 1,44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동기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움요청

층간 소음을 큰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 주체는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자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입주자 대표회의에 도움 요청

입주자 대표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 안건을 건의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 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주택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외부 기관 이용

제삼자인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산하의 중재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조정 등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기관 알아보기

층간 소음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관련 중재 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기관 소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담센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분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징

① 간편하고 빠른 층간소음 상담 가능

② 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맞춤형) 제공

 

▶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기관 소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특징

① 최소 30일 이내 분쟁 해결 가능

② 저렴한 수수료(1만 원)

③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 도움 제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층간소음 법적 기준 알아보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고 고민하며 층간소음 피해에 대처하지 못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다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① 1분간 등가 소음도

주간 : 43 데시벨 이상 / 야간 : 38 데시벨 이상

 

② 최고 소음도

주간 : 57 데시벨 이상 / 야간 : 52 데시벨 이상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주간 : 45 데시벨 이상 / 야간 : 40 데시벨 이상

 

층간소음, Q&A로 정리하기

Q. 물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물소리로 인한 소음에 관련된 분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기계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등 기계 소음은 중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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